[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임명 당일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결 방식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2인 체제에서 이견 조정도 없이 투표만으로 결정했다는 대답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7월 26일 과방위는 당시 후보자 상태였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현안 질의의 쟁점은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방식이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회의가 약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83명에 대해 그 짧은 시간, 면접은 고사하고 이력서를 볼 시간도 없었을 것 같다”며 선임 과정에 각본이 있었는지 혹은 대통령실의 오더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조 사무처장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에 32명이, KBS 이사에 5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으며, 결격사유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31일 방문진 이사 지원자 31명, KBS 이사 지원자 52명를 대상으로 선임 과정을 진행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묻자 김 조정관은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공천도 해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런 투표는 처음”이라며 2명이 투표를 진행했다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이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어떻게 이견을 조정했는지를 묻자 조 사무처장은 “그래서 여러 차례 투표를 진행했다. 결국은 계속 선정이 안돼서 일단 종료를 하고 6명을 선정했다”면서 “투표를 7~8차례 정도 진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과정이 기록에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다”고 답했다. 이를 의아해한 이 의원이 “불일치가 있었는데 이견이 없을 수가 있느냐”며 “서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고 계속 투표만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53명에서 9명으로 추리는 과정에서 이견 조정 없이 투표만으로 정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은 뒤 “지금 이 방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이견 조정 시스템으로 판단한다”면서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선임 의결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