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단기적으로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7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확답할 수 있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선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부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인야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한일 민간기업 간 협력에 좋은 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부당 차별 조치를 받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에 문제가 없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대응책 관련 한일 정부통신차관 회의 개최, 총무성과의 직접 협상, 외교부 협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논의해왔다”면서 “네이버 측에서 기업과 기업의 문제로 판단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휴에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어 4월에는 재발 방지책 불충분을 이유로 2차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라인야후는 모회사인 소프트뱅크‧대주주인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단기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총무성에 재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지만 현재로서는 양사간 단기적인 자본 이동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공유 받았다”면서 “안전 관리 조치 및 위탁처 관리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대책의 강화,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 및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은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법인으로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라인’을 선보였고, 2016년 7월에는 뉴욕과 도쿄 증시에서 동시 상장을 진행했다. 이후 2021년 3월 라인과 야후재팬(소프트뱅크 소유)의 경영을 통합하기로 결정한 뒤 A홀딩스와 Z홀딩스를 설립하고 통합 경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는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 계획이 없음을 밝혔지만 라인야후의 보고서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자체가 약탈행위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자본 관계 재검토를 하겠다는 라인야후, 라인늑약이 현실화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한 뒤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 운운한다면 일본의 라인 강탈을 묵인하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7월 2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경제 영토를 일본에 내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의 라인 강탈을 막을 의지와 대책을 내놓으라”며 “‘라인늑약’을 막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일본의 영업사원 1호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