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천신만고끝에 여야가 합의한 정부 조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양측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와 케이블 SO와 관련된 사전동의제를 두고 벌어지는 이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20일에 이어 21일 처리도 힘들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법적으로 확정하기위해 9개 상임위에서 총 40여 개의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는 정부 조직 타결 직후부터 지금까지 7개 상임위와 관련된 35개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정부 조직 법안 타결안 중 대부분의 사안에 합의한 셈이다. 남은것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정위원회와 관련된 5개 법안 뿐이다.
그러나 여야는 문방위와 관련된 법안 조정에 있어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조직 협상 표류의 가장 큰 이유였던 방송 정책이 협상 타결 후에도 다시 문제의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특히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지상파 방송사의 허가권 문제와 케이블 SO의 사전동의제 영역을 두고 양측은 20일 심야협상까지 벌이며 타결을 모색했으나 끝내 불발되었다. 여기에는 주파수 이원화 정책 및 방통위-미과부의 업무 영역을 자세하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향후 방송 정책을 두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에 돌입했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한편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정부 조직 법안을 타결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일각에서는 협상이 길어지면 3월 본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