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한중전 응원 논란’에 “여권에서 가짜뉴스 확산하고 있다”
적극적 규제로 인한 국민 자유‧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도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정감사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응원 논란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한 여권의 발언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가짜뉴스’ 전파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10월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의 한중전 응원 논란을 언급하며 “방통위는 해외 세력으로 규정했고, 여당 간사는 친민주당, 친북한, 신중국 세력이라고 지칭했다”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누구의 말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방통위원장은 “어느 세력에 의한 일인지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력인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게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근거 없는 내용을 말하고 그게 언론 보도로 나가면 그것이 가짜뉴스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이 이런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프레임을 잡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며 이뤄지는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변 의원은 이 방통위원장의 ‘적극 행정’ 언급에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하지 말라는 것이 현대 행정”이라며 “규제 행정을 적극 행정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동 IP를 사용하는 심의가 무용지물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20201년 방심위 자체 감사 결과 불법 사이트에서는 방심위의 심의를 피하고자 방심위의 IP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에 방심위는 유동 IP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전문가들에게 견해를 물어보니 ‘범위를 넓게 조정해 차단하면 그만인 유동 IP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IP가 노출됐기 때문에 또다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유동 IP를 활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제안해 주신 대안과 함께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러한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