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8월 21일 오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21일이 그 기한이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여야는 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세와 방어로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건에 대해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자 해도 (야당 간사가) 피하고 있다”며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고 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우려했던 대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장으로 막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돼 온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이어갔을 뿐 결정적 결격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공정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한 때부터 5개월여 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의 악의적인 비판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었다. 이제 그만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완전 부적격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언론 탄압, 자녀 학폭, 인사청탁, 불법 재산 증식 등 온갖 의혹을 받는 ‘의혹 백화점’ 이 후보자는 이미 임명을 받은 듯 거만했다”며 “대부분의 자료를 미제출하며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도 부족해서 청문회에 나와서도 뻔뻔한 발뺌과 말 돌리기, 모르쇠와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향해 “각종 의혹과 청문회 무력 시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인물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민심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이 후보 임명 강행은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독재’”라며 “이 후보의 임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적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드러누운 여당의 침대축구 때문에 이 후보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논의조차 못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