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방통위, 스스로 사망선고”…“끝까지 투쟁할 것”

언론단체 “방통위, 스스로 사망선고”…“끝까지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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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8월 21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 달간 헌법 위반, 방통위 설립 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통위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뒷배만 믿고 오만과 거짓을 앞세운 언론 통제, 방송 장악의 앞잡이 이동관을 보았고, 합의제 기구의 한 줌 허울조차 내던지고 이동관을 위해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며 공영방송을 파괴할 김효재‧이상인 두 방통위원의 궤변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자리에서 수도 없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주와 인권, 생명과 미래를 파괴하는 익숙한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윤석열 정권에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의 길을 연 김효재‧이상인 방통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결사 투쟁할 것 △‘언론자유 파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 등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