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방송분야 과제로 ‘공‧민영 방송 체계 개편’이 꼽혔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서울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에서 제1회 2020 미래방송포럼을 개최해 한국방송학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방송부문 10대 과제’를 조사한 결과 △공‧민영 방송 체계 개편 △공영 방송 거버넌스 개편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수립 △방송시장 부문 경제민주화 △TV 수신료 현실화 및 산정체계 개편 △통합방송법제 제정 △콘텐츠 제작 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방송 활성화 △ICT 정책 거버넌스 개편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순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공영방송과 관련된 과제 △공영 방송 체계 개편 △공영 방송 거버넌스 개편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TV 수신료 현실화 및 산정 체계 개편 등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융합과 스마트 환경으로 넘어갈수록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KBS와 MBC로 대표되는 공영 방송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뒤 “공영 방송은 공적 지원(수신료 인상)과 함께 공적 책무를 강제해 공영 방송 자체가 방송 시장 전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새 정부의 제1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공영 방송 체계 개편과 관련해 TV 수신료 현실화 및 산정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TV 수신료 인상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모습만 선행적으로 보여준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도 “수신료 문제는 국내 방송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정책에도 관련성이 매우 높은 방송 정책의 첫 단추이니만큼 이제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분쟁 중 하나인 지상파 재송신 문제 역시 이날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방송학자들은 지상파 재송신 이슈는 방송 시장의 두 축인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사이의 역학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핵심적 영역인 만큼 복잡한 난제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으나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의 분쟁 속에서 시청권을 박탈당하는 시청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2020 미래방송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및 산업적 차원에서 주요 아젠다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는 단체로 이날 제1회 포럼과 함께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