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가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를 육성해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7월 6일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통신 3사가 설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사례를 들면서 “네트워크 투자·관리 미흡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래 ICT 분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통신 시장을 단기적인 요금 경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통신 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회의를 통해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 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 시장 경쟁 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우선, 통신 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하고, 진입 장벽을 완화해 경쟁 구조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추진하고, 정책 금융‧세액 공제‧단말 유통 등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도 통신 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다양화하며,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다음으로,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해서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단말기 관련 마케팅과 선택권을 확대한다.
통신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도 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이용자가 품질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유무선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한다. 5G 전국망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고, 6G 주도권 선점을 위해 관련 원천 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 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 시장의 고착화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 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