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개정해 공영방송 대통령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것”

민주당 “방송법 개정해 공영방송 대통령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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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며 “최소한의 검토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야당 측 위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여당 측 위원 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 순간을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미뤄왔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돈줄을 쥐고 위협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요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결코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