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다양한 매체별 기술방식의 결합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속속 등장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송제도연구반을 구성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오후 3시 방통위 14층 중회의실에서 방송, 통신, 법률, 경영, 기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9인 및 주요 이해관계 대표들로 구성된 방송제도연구반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송제도연구반의 책임은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이 맡았으며,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실무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감안해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법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열린 논의 구조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당면과제를 발굴한 뒤 중장기적으로 방송과 통신, 매체 간 융합 등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체계 정비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론이 도출될 경우, 기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새로운 융합서비스 도입 촉진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별 서비스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통융합분야 규범체계의 큰 원칙이 성립될 것”이라며 방송제도연구반의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방송제도연구반의 분야별 전문가 중 방송 분야의 전문가로는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부학부 교수,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 등이 참여했으며, 통신 분야의 전문가로는 김창완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위원이, 법률 전문가로는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윤 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함께했다. 경영‧회계 전문가로는 위 경우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으며, 기술 전문가로는 이수인 ETRI 방송시스템연구부장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최종삼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정진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무총장, 박기석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등이 이해관계자 대표로 본 회의에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