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 사용료 법’에 우려 표명…투자 중단 가능성도 언급
넷플릭스 부사장, 국회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취소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대신 공청회를 열고 속도감 있게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법안 2소위는 4월 21일 오후 망 사용료 의무화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이 6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망 사용료 지불을 위한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관련 전문가,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당초 과방위 법안 2소위는 20일에 열 예정이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차례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등 시급한 현안을 먼저 해결한 후에 법안 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긴급한 현안이 해결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 차에 망 사용료 의무화 등 관련 법안 처리는 뒤로 연기되는 듯했으나 과방위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1일 2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하면서 이날 회의는 재개됐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 후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속도를 내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도 최근 국회를 방문해 넷플릭스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으나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측의 면담 요청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나가다 보니 오해받기 싫어서 안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고,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도 “딘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 및 국회 방문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국회를 방문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도가 이어지자 넷플릭스와 국회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