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애플도 구글처럼 인앱 결제 꼼수를 선택했다. 애플은 오는 6월부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애플 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 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4%p 낮추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제출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애플 결제 방식 외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 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동안 콘텐츠 앱에 최대 30%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은 오는 6월부터 제3자 결제에 대해선 26%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글과 같은 방식이다. 구글은 4월 1일부터 인앱 결제 또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는 새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사업자와 소비자 반발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게임 30%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전자책·음원 10% 등으로 조정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까지 허용했기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및 카드 수수료 등을 더하면 인앱 결제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구글의 정책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방통위는 애플의 이러한 조치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