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채널의 대가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학계,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토론회 진행은 협의회 위원장인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곽동균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박사가 그간의 경과와 논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방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업계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담당과장 등 총 1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률 지표 반영, △평가 결과 공개, △평가 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 종료, ▲계약 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자 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 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공동공동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