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11월 25일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과 줄리 인만 그란트(Julie Inman Grant) 호주 온라인안전국장의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글로벌화하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디지털성범죄도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 두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글로벌 연대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줄리 인만 그란트 국장도 “호주인과 한국인 모두 온라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하고, “안전하고 긍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8년 온라인안전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해외 정부 및 사업자 등 글로벌 연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온라인에서의 성평등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공조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국제적 확산 경로에 대한 분석 자료와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세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정부와 기관, SNS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단체가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등 향후 더욱 활발한 국제 공조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