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일부 지역의 지상파 DMB 중계가 중단됨에 따라 해당 구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이하 지특위)는 27일 정오를 기해 수도권 지하철 과천선과 일산선, 분당선 등 지하철 3개 노선 63km 구간에서 지상파 DMB 중계망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지특위는 “지하철 시설사용료는 고정비용이어서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3개 노선의 관리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차례 합의를 번복하고, 서울의 다른 지하철 구간 시설사용료의 10배가 넘는 수준의 과도한 시설사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계기를 철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DMB사업자들은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 ㎞당 120만~130만원의 시설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이보다 10배가 넘는 ㎞당 1460만원 수준의 시설사용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 해 시설사용료가 9억여 원이고, 해당 구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사용료는 60억 원 수준이다.
이에 지특위는 “서비스 초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용력을 실시해 시설사용료 즉 점용료를 산출하기로 했으나 공단 측의 담당자 교체로 입장을 번복하고 있어 5년 동안 이어져온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점용료가 누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의 시설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특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지특위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시설사용료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