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T와 넷플릭스의 제휴를 두고 한국방송협회에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에서도 공동 성명을 통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PD연합회는 ‘KT와 넷플릭스 제휴는 한국 미디어 생태계 교란의 신호탄이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8월 13일 발표했다. 언론노조와 PD연합회는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정부의 OTT 글로벌 사업자 육성 의지와는 무관하게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유료방송 1위 사업자와 글로벌 OTT 자본이 오직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셈”이라고 KT와 넷플릭스의 제휴를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대해 “발전방안이 나온 직후 방송 제작 현장에서 보인 반응은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위기를 정부 당국자만 모르고 있다는 냉소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발전방안을 통해 7개 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2022년까지 OTT 글로벌 사업자를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지만, 선언만 있을 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백억 원을 투자하는 ‘젊은 창작자·1인 미디어 집중 지원’밖에 없다.
언론노조와 PD연합회는 “글로벌 자본이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가치사슬에 이미 깊숙이 침투했고 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시장지배적역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으나 그동안 정부 당국과 국회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와 PD연합회는 정부의 발전방안은 결국 “SO·IPTV의 시장 점유율 1/3 제한 폐지에서 보듯 KT·LGU+·SKB 3사가 점령한 유료방송 시장의 독점 촉진 방안”이라며 “지금처럼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에만 맡겨 놓은 것은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제작 역량과 재원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에 △통신 3사의 글로벌 OTT 제휴가 가져올 경쟁상황 평가의 빠른 시행 △국내 OTT 성장을 위한 제작 지원 방안 마련 △글로벌 OTT와의 제휴로 얻은 통신 3사의 이익을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징수 등 3가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