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방송 3사와 SK텔레콤이 손잡은 WAVVE가 공식 출범하고, CJ ENM과 JTBC도 합작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OTT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산업의 미래를 위한 규제 체계에 관한 논의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OTT 규제만이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글로벌 OTT 규제 현황과 국내 관련 법 규제 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와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학술교수는 각각 영미권과 유럽 및 일본의 규제 현황을 설명했다.
김도윤 교수는 “미국의 경우 물리적 망이 아니라 서비스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네트워크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른 부분이다.
또한, 김도윤 교수는 “규제의 강도는 낮으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교수 역시 “콘텐츠 산업 활성화, 미디어 생태계 복원, 공공 및 공익성의 재조명 등 규제 원칙과 철학을 수립한 후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의 규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현재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형식적 규제 마련을 우려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노동환 WAVVE 팀장은 “OTT 규제라고 하면 규제가 공백 상황이고 프레임이 모호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각각의 법에서 이미 내용적·사업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장 초기 단계에서 지나친 규제로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우려를 표했다.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팀장은 규제의 형평성과 집행력에 대해 언급했다. 박 팀장은 현재의 규제도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외 사업자에게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유정 MBC 정책전문위원은 기존 방송 규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제시했다. 김 위원은 “OTT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많지만 과연 그럴까 의문이 있다”면서 세계 시장과 비교해 우리 시장의 미미한 성숙도와 콘텐츠 제작 시장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 전체를 위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은 “이제는 규제의 패러다임에서 지능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며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