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기 방통위원 (왼쪽부터 김충식 상임위원, 홍성규 상임위원, 최시중 위원장,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 ||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8일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의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승인부터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처리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1기에 이어 연임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추천)과 양문석 상임위원(민주당 추천), 새로 취임한 신용섭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실장(대통령 추천), 홍석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석좌교수(한나라당 추천), 김충식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민주당 추천) 등 5명이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방통위에서 열린 제2기 방통위 출범식에서 취임사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성공적 완료 ▲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지속적인 인프라 고도화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추진 등 2기 방통위의 5가지 추진과제를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종편 승인과 이와 관련된 특혜 논란이다.
최 위원장은 이미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종편 채널이 시작되면 경쟁이 심화될테니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종편에 대한 채널특혜(채널 연번제)에 이어 광고특혜(전문 의약품 광고 허용)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양문석 위원은 “2기 방통위의 임무는 종편 특혜를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종편 채널 배정에 방통위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만약 개입에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혀 2기 방통위가 시작부터 좌초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광고시장을 오는 2015년까지 전체 GDP의 1% 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광고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전체 광고물량이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대체적이어서 이 역시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
||
| ▲ 미디어행동이 개최한 방통위 장례식 퍼포먼스 | ||
한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2기 방통위 출범식에 맞춰 ‘최시중 위원장 연임 및 언론자유 압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 장례식을 거행했다.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기 방통위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생산치 못하도록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손발을 묶었고, 조중동 신문사업자에게는 조중동 방송특례를 주었나이다. 미디어생태계를 파탄내고 연임에 성공한 최시중 위원장, 종편 특혜가 밝혀지면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시고 언론자유 억압당사자라는 비판에 억울하다며 눈물 찔끔 흘리신 최시중 위원장을 시중드는 잡귀 중에 천하 잡귀 엠비멘토귀신은 썩 물러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