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12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이뤄져 왔으나 인터넷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하고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소를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규제 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 및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