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IT·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방송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업의 건의 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7월 15일 오전 10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분야 ‘정책고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관계 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적합성 평가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적합성 평가 제도는 업체가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기에 앞서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기술 규제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만 4천여 건의 적합성 평가가 이뤄졌으며 IT 및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합성 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협의회는 적합성 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적합성 평가 제도 개선 추진현황’, ‘적합성 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백종현 한국표준협회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최신 적합성 평가 제도 동향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제조·공급자의 의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명기기공업협동조합은 “조명기기의 시험이나 인증이 부처별, 인증 종류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해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또, “유럽의 사례처럼 제조자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은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해 적합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유익한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적합성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