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한 가운데 이번 결과로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CJ헬로비전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J헬로비전은 7월 5일 A4 2장 분량의 자료를 통해 “이번 심사 결과는 케이블 방송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CJ헬로비전은 “유료방송 시장의 중심이 인터넷TV(IPTV)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케이블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는 ‘수익률 악화→투자 감소→가입자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 내려진 이번 심사 결과는 업계 간 자율 구조조정을 막아 위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1위인 KT(29.4%)가 2위 CJ헬로비전(14.8%)보다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M&A가 성사되더라도 KT에 이은 2위에 불과하다”며 “양사의 합병이 불허됨으로써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사업자 간 경쟁 촉발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저해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정경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3개 권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M&A가 성사되면 21개 권역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1위 사업자에 이르기 때문에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시장 전체에서 2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J헬로비전은 “심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영업 활동 위축, 투자 홀딩, 사업 다변화 기회 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한데 더해 이번 결정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됐다”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런 점들을 잘 살펴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성사되면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업계의 영향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은 6월 5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은 M&A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 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며 “향후 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