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14조 3,383억 원보다 791억 원 증액된 14조 4,174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당초 보고한 2,259억 원보다 14억 원 증액된 2,273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월 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부의 창조경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사업 예산들 대부분이 정부안으로 인정되거나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됐다”며 “내년도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 K-ICT 경쟁력 강화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달 탐사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ICT 융합 Industry 4.0s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개발 등의 주요 사업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달 탐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우주 탐사를 위해 위성개발 보다 고도화된 핵심 기술 확보 차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억 원이 추가 증액돼 2016년 사업 규모는 200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 분야는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공통 핵심 기술 개발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90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2016년 사업 규모는 150억 원이다.
ICT 융합 Industry 4.0s 분야는 조선해양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해 친환경·경제·안전 운항을 구현하는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및 조선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지난 10월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67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개발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인 인체 착용·맞춤형 IT기기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신규 사업이 지난 11월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통과된 주요 사업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내년 1/4분기 중 ‘(가칭) 디지털 예산 브리핑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부 예산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도 예산안으로 2,259억 원을 확정한 방통위도 당초 예산안보다 14억 원이 증액돼 2,273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2,204억 원보다 6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 방송사 콘텐츠 경쟁력 강화(10억 원) △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2억 5,000만 원) △ 위치정보 활용 기반 구축 사업(1억 5,000만 원) 등이다. 방통위는 증액된 예산을 내년도 지역 방송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확대와 한중 합작 프로그램 제작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을 크게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유통에 대한 투자 강화 △시청자들의 미디어 복지 향상을 위한 방송 인프라 확충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 △이용자 권익을 차질 없이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스팸 방지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교육 방송 및 한류 확산 등에 175억 원 ▲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HD 제작 장비 확충과 유아, 어린아, 청소년,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411억 원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에 391억 원이 지원되고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 방송사가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4억 원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09억 원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광고 제작 지원에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0억 원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에 25억 원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마련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개발에 21억 원 ▲방송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지원에 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