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2016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 폭 중 80㎒ 폭을 SKT와 KT에 재할당하고, 나머지 20㎒ 폭은 재할당하지 않고 2016년 상반기 내에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100㎒ 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과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사에 40㎒ 폭씩 재할당하기로 했다.
한편, 나머지 20㎒ 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 중인 LTE 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가 가능하므로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용할 사업자와 적정한 할당 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도록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했으며 재할당 신청을 받고 이용 기간 만료 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1㎓ 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 폭과 함께 700㎒ 대역 40㎒ 폭, 1.8㎓ 대역 20㎒ 폭, 2.6㎓ 대역 또는 2.5㎓ 대역 40㎒ 폭, 2.6㎓ 대역 20㎒ 폭 등 5개 대역 총 140㎒ 폭으로 주파수 경매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매는 2016년 상반기 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경매 이후에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추가적인 TDD 주파수 공급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은 산업발전 및 국민 일상과 밀접하므로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