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11월 4일 ‘통신 재벌의 방송 잠식, 어디까지 방치할 셈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은 통신 시장의 영향력을 유료방송으로 전이해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끼워 팔기 등을 통해 방송을 통신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시켜 방송 시장 위축, 콘텐츠 품질 저하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마저 제기된다”며 “거대 통신 재벌이 사실상 보도채널을 소유해 불공평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의 독과점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은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참여연대 역시 “SK텔레콤은 지금도 방송 통신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과 권한을 남용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케이블 업계 1위이자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까지 인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양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부작용에 대해 꼬집었다.
특히 언론노조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이 직접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방송까지 주관해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 채널 방송은 그동안 목적과 기능을 벗어난 ‘유사 보도 행위’로 비판받아왔는데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이 직접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권역 사업자로서의 여론 독과점과 종합편성채널화를 막기 위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IPTV 사업자는 직접 사용 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제 공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규제 공백을 보완해야 할 국회로 넘어갔지만 가뜩이나 통신 재벌과 통신 관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받는 미래부가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할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언론노조는 미디어‧통신 정책 전문가, 정치권, 이용자 및 수용 단체들과 함께 공익성, 공공성에 기반한 유료방송 규제 강화, 공정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및 법제도 개선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