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다”며 “이는 통신 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 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에서 먼저 시행되고, 알뜰폰 사업자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