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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이 지난 11일 발표한 ‘12년 ICT 발전지수(IDI)’에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15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ICT 발전지수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어 스웨덴 2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또 영국은 9위, 미국은 1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8위, 홍콩 11위, 싱가포르 12위, 마카오 14위로 랭크됐다.
ITU의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 간의 ICT 발전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지수로 국가 간 ICT 발전 경로, 디지털 격차,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지수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ICT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이용도 및 활용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접근성 부문에선 11위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UN 산하 전기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ICT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확고해졌다”며 “앞으로 ICT 인프라를 잘 활용해 국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를 통해 ICT 거버넌스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한 ICT 거버넌스 논의는 지난 8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ICT를 제안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여야 대선후보캠프 측에서 ‘ICT 컨트롤 타워’, ‘ICT 통합 거버넌스’를 정책 공약화하면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ICT 위상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ICT 산업 진흥 5대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해 ICT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불필요한 규제 등은 폐지하겠지만 시장과 기업이 담당해야 할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이 오히려 ICT 산업에 있어 정치적 유착 관계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콘텐츠 등 ICT 특성상 정치적 독립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만큼 ICT 컨트롤 타워의 외형적 모습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는 독립성’과 ‘분야별 전문성’ 등의 내부적 특성을 다지는 방향으로 조직을 꾸려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