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페인 방통 규제 기관, “효과적 대처에 협력 다할 것” ...

한국-스페인 방통 규제 기관, “효과적 대처에 협력 다할 것”
방심위, 스페인 카탈루냐시청각이사회(CAC)와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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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스페인 MOU체결식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시청각이사회와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카탈루냐시청각이사회(CAC, Catalan Audiovisual Council)는 카탈루냐 지역의 공영·민영 방송 및 인터넷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 규제를 위해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으로 언론과 정보의 자유, 뉴스와 언론의 중립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방송 시장의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MOU는 △상호 정보 교류 및 업무 협력 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상시적 의사소통채널 구축 및 인적 교류 추진 △국제회의·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의 공동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과 루제 로빠헤르 CAC 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양 기관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특히 유해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양 기관은 상시 소통 가능한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연내 인적교류를 추진해 심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적·다각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010년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MDA),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을 시작으로, 2013년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2015년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구와의 상호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CAC와의 MOU 체결 후 카탈루냐 공영방송사인 TVC(Televisio de Catalunya)를 방문해 카탈루냐 공영방송의 정책 및 자율심의 현황 등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