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와 주파수

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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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 지는 가운데 주파수 수급의 측면에서 통신사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통신 3사는 일제히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시장 쟁탈전에 나섰다. 이에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음성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요금제를 공개하며 일대 파란을 일으켰으며, 뒤이어 SKT가 같은 내용의 요금제를 발표하자 ‘급조한 요금제’ 운운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송과 통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 출시는 ‘득’이 아닌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사의 공정경쟁을 강조한 상황에서 보조금이 아닌, 통신사의 출혈경쟁에서 기인한 무제한 요금제 출시는 서로를 향한 비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바일 IPTV 출시로 인해 가뜩이나 ‘주파수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는 공공의 재산인 주파수를 낭비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있어 모바일 트래픽을 할당 근거로 내세우는 통신사는 이번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할 말을 잃게 되었다. 당장 주파수를 낭비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미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기점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심해지면 통신사가 이를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의 원인으로 삼는 ‘역공’도 가능하다.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 출시 및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는 곧 주파수 낭비론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 향후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논의할 심의협의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