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콘텐츠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미디어연구소가 1월 27일 오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와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2차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에 나선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지상파 방송 스스로도 혁신 콘텐츠의 개발과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제2의 방송 빅뱅’을 이끌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차기 정부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 기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진흥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콘텐츠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 위원은 “국내 지상파 방송의 차별화 전략 방향은 전반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중심 차별화 및 미래전략을 △탈(脫)지상파 전략 확대 △필수 요소 및 수요시장 확보 △IP 기반 플랫폼 활용 및 확대 △미디어 커머스 등 부가시장 진출 등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노창희 카이스트 겸직교수는 “지상파 방송이 지난 40여 년간 꾸준히 콘텐츠를 투자해 현재의 국내 콘텐츠 경쟁력 기반을 만든 핵심주체”라며, “우리나라에서 지상파만이 할 수 있는 축적된 IP의 다각적 활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미디어 시장이 급변한 십수년 동안 방송에 대한 규제는 큰 틀에서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현재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미디어 사업자를 보면 자본력을 갖추고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자라는 점은 향후 규제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한류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지상파에 대해 최소 규제를 통해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시훈 계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광고와 관련된 규제 법률만 80개에 이르고, 관련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며, “변화된 미디어 이용행태에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시간대 규제와, 7가지 법으로 정해진 광고유형 외에는 새로운 시도조차 불가능하도록 한 과도한 유형규제도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재용 SBS 정책팀 정책위원은 “지상파가 pooq 출범이나, 스튜디오 자회사 개설 등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거대한 시장 흐름에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지상파가 혁신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던 원인에는 지나친 차별적 규제 환경에 길들여진 영향이 있다”며, “외주의무비율, 소유규제 등 지상파에만 요구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