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및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0 국제콘퍼런스’를 11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을 위해 법률적·행정적 보완 조치와 함께, 공동 규제와 팩트체킹 등 다양한 협력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의 공공부문 관계자, 학계 전문가, AFP 통신과 페이스북 등 민간부문 전문가가 참석하여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허위조작정보 현황과 대응을 공유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1세션 발제를 맡은 홍종윤 서울대학교 SNU팩트체크센터 부센터장이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통된 허위조작정보 현황을 소개하고, 형사·행정·자율규제·산학 협력의 측면에서의 대응을 평가했다.
홍종윤 부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 요인에 대해 “우수한 공중보건 체계, 정부의 신속한 대처, 높은 시민의식 결합 등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역시 주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인포데믹이 재확산될 위험성이 여전해, 지속적 관심과 추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제2세션에서는 손병우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이 입법·행정적 측면, 자율규제 측면, 미디어리터러시 및 팩트체킹 측면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손병우 회장은 기존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대해 “불특정 다수, 국가 및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자율규제의 경우 강제성과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지적되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정책 방향은 생산자에 대한 처벌 중심이 아닌, 국민의 신체·건강과 공동체 안위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확산 최소화 및 방지에 초점을 둘 것을 제언했다.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는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정부의 방역체계를 무너뜨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국제콘퍼런스에서의 논의가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올해 국제콘퍼런스는 각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국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적용으로 인해 현장 참여와 사전 녹화영상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비대면 참여자들을 위해 콘퍼런스 전체 진행상황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서비스로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