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이현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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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10년 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창조국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규제 개혁과 혁신적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미래부 관계자들은 최문기 전임 장관 시절 정책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큰 틀에서 기존 미래부 정책을 가져가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기반을 다지는 일에 보다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향후 미래부의 정책 방향으로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 확산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역동성 제고 △ICT와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미래 ICT 화두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사업을 육성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우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꼽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래부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을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과감한 규제 개혁 부분도 눈에 띈다. 이날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민간의 몫이며, 꽃을 피우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는 미래부가 앞장서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기반 다지기 외에도 당장 해결해야 현안들이 많다. 특히 방송 통신 업계 현안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700MHz 주파수 할당 방안 등은 다양한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최 장관의 조정 역할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 장관의 능력이 이 부분에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최 장관이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