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월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이 지적되자 “재송신 가이드라인이 거의 완성 단계”라며 “다다음주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직권조정 △재정 제도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시장 조정보다는 사업자 간 협상을 저해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직권조정 및 재정 제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의 반발과 CPS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자 올해 초 방통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하반기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의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 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 등을 명시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최근 미방위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송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협상에 효력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내놓는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학계 전문가는 “사업자 간 갈등에 대한 개입이 자칫 시장의 원칙을 위배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일정한 원칙 내에서 감내하고 있다”며 “재전송 협상에 불만을 갖는 유료 매체들이 강제 중재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FC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완벽한가 △규제가 완벽한가라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두 가지 전제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직접 개입이 효율적인지 알 수 없고, 중재기관이 완벽한 중립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구성한 재송신 협의체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가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재송신 협의체 구성 당시 지상파 방송사는 “민사 소송에 걸려있는 여러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사법부의 판단을 유보시키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각 사별로 진행되던 자율적 협상 역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며 발을 빼 협상 자체가 공전되고 있다”며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 참여 없이 협의체 운영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협의체 인적 구성도 유료방송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위주로 이뤄졌고, 협의체 논의 방향 역시 유료방송에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친 유료방송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그 역시 유료방송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유료방송에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