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후보자 청문회, “난항”

최문기 후보자 청문회,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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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열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성토가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당초 정보통신 및 과학융합 전문가로서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각종 의혹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분석이다. 이에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금탈루 및 농지법 위반, 사외이사 겸임과 학술 논문 중복 게재 등이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의 오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분위기다. 이에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2~2006년에 감사를 지낸 W 업체는 KT 사내 벤처로 출발한 ‘준 KT’ 업체로 2009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7건의 연구용역을 체결하는 데 최 후보자가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 후보자가 ETRI 원장으로 재직하며 KT 성향의 기업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뜻이다.

또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도 청문회 쟁점 사항인 ‘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최 후보자는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 불법 임차에 대한 대가를 개인 간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이후 과수원 농번기에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반박하는 한편,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민간기업 4곳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도 “공직자 윤리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동시에 야당 일각에서도 비록 무수한 의혹이 있지만, 최 후보자의 낙마 여부를 결정할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찾는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