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 발표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가 ‘지상파 특혜’라는 유료 방송 업계의 주장에 대해 한국방송협회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마디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광고총량제 도입, 중간 광고 도입 검토 등을 통한 광고 규제 완화로 방송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지상파방송 3사가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매체 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 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방송협회는 “때마다 반복되는 유료 방송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방송협회는 “그동안의 방송 정책은 방송의 다양성을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유료 방송과 PP에 대한 육성책이 주를 이뤘다”면서 이 같은 정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가져와 이제는 전체 유료 방송 매출이 지상파방송의 매출을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 아닌 방송 시장 상황에서도 정부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할 기미라도 보이면 유료 방송 업계가 지상파 특혜라는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방송협회는 3기 방통위가 발표한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가 완결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광고비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 광고판매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일부 유료 방송의 주장처럼 큰 매출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광고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간 광고가 반드시 함께 도입돼야 하지만 여전히 이해당사자인 일부 신문들의 논조 때문에 반시장적인 광고 규제에 대한 확실한 철폐 의지를 밝히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재난에 대한 관심은 수조 원을 투입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신설이라는 정책으로 연결됐는데 정작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 국민들이 정보를 얻는 지상파방송이 재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배정하는 문제는 통신사라는 강력한 이해집단에 걸려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