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매우 큰 실망”…정부 향해 답변 촉구
더불어민주당 “‘혹시’했지만 ‘역시’였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을 거부했다. 우 의장은 “여당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했다”며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계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며 “앞으로 ‘우리도 방송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한다’ 따위의 속에 없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7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며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정상화 조치 촉구를,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여당과의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였으나 일단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8일 의원총회 후 “일단 우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24일까지는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여야에게 한발씩 물러날 것과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위법적인 2인 구성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앞장서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날 것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지난 정부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가 미래에 처리할 방송법에 대해 대안을 갖고 협상해야지,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는 해선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전매특허 내로남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이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협치를 바란다면 방송장악4번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의 불법 탄핵 청문회와 불법 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 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거부에도 정부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송4법 중재안 거부에 “공영방송 장악 폭주기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조차 단칼에 거부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탄압 시도의 불법과 위법을 끝까지 파헤쳐,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