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자리를 차지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 취소를 예고한 가운데 제4이통사 선정을 추진해온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등 제대로 된 사전 검증 없이 성과내기에만 급급해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6월 18일 성명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미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는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통사 3개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 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 개나 돼 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이통사 가입자가 더 많은 이미 과포화 상태”라며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통사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국내 통신 시장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더구나 28GHz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기정통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면서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사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예견되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