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V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EBS 재원 구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계 전문가 다수는 E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적 재원 특히 수신료 재원의 비중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EBS의 역할과 정체성 강화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EBS의 전체 예산 중 공적 재원은 24.2%(3,001억 원 중 725억 원)에 불과하고, 수신료의 비중은 5.7% 수준”이라며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선 비상업적 재원이면서 안정적 재원 조달이 가능한 수신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EBS의 주시청층이 어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료 매체가 증가하면서 어린이를 주시청층으로 하는 유료 채널이 많아졌지만 비상업적 어린이 채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EBS에 방송 광고와 같은 상업적 재원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을 높여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를 맞아 우리사회의 통합과 평생 교육 실현 차원에서도 EBS 공적 서비스 강화는 필수 부가결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석년 한국방송학회장도 “다채널 무한 경쟁 시대에 EBS가 제공해온 공적 역할과 콘텐츠들은 시장 원리에만 중심을 둬서는 결코 이뤄지기 힘든 것들”이라며 “EBS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 민주적 시민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선 재원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로 나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에 맞는 공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EBS의 열악한 재원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신료 현실화 논의에서 EBS가 배제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EBS의 공적 재원 증대는 KBS와 방통위,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EBS가 수신료 수입의 배분에 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공적 특별부담금이지만 (구)방송위원회가 1991년에 수신료 징수 근거와 징수 주체를 KBS로 환원했다. 또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과 배분을 결정하고, 방통위의 검토를 거쳐 국회가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EBS는 수신료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역시 “EBS의 수신료 배분 현실화 논의는 KBS 수신료 이슈와 달리 배분 비율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신료 현실화가 전제될 경우에만 논의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EBS가 배제된 수신료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팀장은 방송법 제65조에 대한 개정을 제안했다. 박 연구팀장은 “EBS의 의견이 수신료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EBS가 중장기 재정 수요 등을 반영해 수신료 금액과 배분율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한 독립기구(수신료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순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부위원장도 박 연구팀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신료 관련 기구를 통해 KBS에 대한 수신료,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과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