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지만 3사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을 고수하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21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는 장시간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을, KT는 3안과 5안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갔다.
앞서 미래부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에 2가지 방식을 추가해 총 5가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구 방통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은 △1안-KT 1.8GHz 인접대역 경매 배제안 △2안-KT 1.8GHz 인접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SK텔레콤‧KT)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 △3안-KT 1.8GHz 인접대역 경매안 등이다.
여기에 △4안(1+3안)-1‧3안을 모두 경매에 내놓아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입찰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는 안 △5안(3-1안)-2.6GHz 대역 2개 블록(A블록, B블록), KT 1.8GHz 비인접대역(C블록), KT 1.8GHz 인접대역(D블록) 등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든 뒤 입찰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 것이다.
구 방통위가 제시한 기존의 3가지 안이 2.6GHz 대역 2개 블록(A블록, B블록), KT 1.8GHz 비인접대역(C블록), KT 1.8GHz 인접대역(D블록) 등 4개 블록만 경매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에 미래부가 추가한 스웨덴 안은 각 대역을 잘게 쪼개서 입찰하는 것으로 2.6GHz 대역은 4개 블록, 1.8GHz 대역은 3개 블록 등 총 7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 방통위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새로운 안을 추가한 것은 1안~3안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5안이 채택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미래부는 5안의 경우 7개 대역 중에서 사업자들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입찰하되 1개 사업자당 ‘입찰총량한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한도를 정해 놓고 여러 개의 블록을 제시하면, 사업자들의 경우 특혜시비 없이 경매를 통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가져갈 수 있고, 미래부 입장에서도 할당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1.8GHz 대역 가운데 KT에 인접한 15MHz대 블록이다. 만약 KT가 이 대역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면 KT는 이 대역을 낙찰받아 손쉽게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다. 현재 KT는 별다른 투자 없이 광대역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이 대역을 낙찰받아도 별 이점이 없지만 ‘시장 공정성’을 내세워 KT의 경매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KT 인접대역인 D블록이 경매안 자체에 나온 것이 문제”라며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KT가 이미 네트워크와 단말기 인프라를 완성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쫓아가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인접대역이 KT에 할당되면 약 7조 이상의 특혜를 받는 셈”이라고 D블록을 경매에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수 KT 상무는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내놓지 않는 것은 전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희소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그 어떠한 절충안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 발표대로 이번 주 중 자문위원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21일 LTE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 공개 토론회에서 그 어떠한 타협점도 나오지 않자 일각에서는 의견 수렴을 위해 일정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준호 미래부 과장은 “이미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더 이상의 의견 수렴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주중 자문위원회를 열어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