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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 왜곡 논란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승인 심사) 점수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 역사를 왜곡‧폄훼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종편을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질의를 던졌고, 이에 이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위와 같이 답변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 역시 종편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각계의 여론 수렴과 심사 투명성 강화, 심사결과 공개 등을 이 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날인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고 및 관계자 징계’는 현재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와 ‘방송 중지 및 관계자 징계’에 이어 세번째에 해당하는 중징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역사왜곡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행태에 비춰보면 처벌하는 흉내만 겨우 낸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사과방송을 했던 두 종편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14일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해왔지만 여당 측 위원들 다수가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고, 심지어 몇몇 위원은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내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하기도 했다”며 “언론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식도 내팽개치면서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TV조선과 채널A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각각 지난 5월 13일과 15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거센 비판 여론에 내몰린 바 있다. 이에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지난 5월 21일과 22일 사과 방송을 내보냈으나 여론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