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가 참석한 간담회가 2월 27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8(MWC 2018) 현장에서 이뤄졌다.
유 장관은 지난 1월 이미 이동통신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 후 정부와 이통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및 일정을 함께 점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이번 MWC를 참관하면서 5G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ICT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5G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력 있는 우리 단말·장비 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할당 대가 산정 기준 개선안 및 자율적 인하 실적을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 전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이며 효율적 5G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공동 구축 활성화, 설비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설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5G 주파수 경매를 대비한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공동 구축·설비 제공 확대, 단말·장비 공급 일정 점검 등의 노력이 5G망을 조기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5G 민간표준기구에서의 표준화 활동 및 5G 융합 서비스 시범 사업 참여 등 이통사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 협력하고, 5G 인프라와 제조업 등 타 산업을 접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ICT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5G 조기 상용화의 경제적 효과가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통신사를 포함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상생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에도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