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을 내놓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 의장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며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의회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처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정상화 조치 촉구를,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여당과의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 제안에 일단 수용의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지난 정부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 필요성만큼은 여야의 의견이 접근해 있고, 대화하고 타협할 용기만 있다면 소모적인 악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길,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길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는 의장의 중재안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라며 “저는 여전히 이 길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