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3학회가 공동으로 ‘2025년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 콘텐츠 규제 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 세미나를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부에서는 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홍식 중앙대 교수가 ‘2025년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 콘텐츠 규제 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방송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원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2부가 시작된다. 2부에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남표 경희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주재원 한동대 교수,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홍종윤 서울대 교수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언론 3학회는 “2013년 이후 국내 미디어 정책 기구의 이원화는 정치적 갈등의 대리전으로 작용하며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국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반면,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은 K-콘텐츠를 저가에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의 부상은 여론 왜곡과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낡은 규제 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비효율적인 미디어정책 거버넌스의 통합을 공약했으나,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현장의 위기의식도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언론 3학회는 “이제는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파편화된·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극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특별 정책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가 추구할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 규제체계, 공영방송 관련 정책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