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등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 고위 공직자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사무 검사‧감독을 진행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며 “방문진을 긴급하게 검사‧감독하거나 권 이사장을 해임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없는 상황에서 절차적으로도 방통위법과 방문진법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김 직무대행과 이 상임위원은 5인으로 구성해야 할 방통위가 3인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현 상임위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면서 “방통위의 사무 검사‧감독 진행 중에 권 이사장을 해임하는,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응 ‘선 해임 후 조사’의 폭거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피고발인들이 내세운 해임 사유는 대부분 방문진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트집 잡는 내용으로 점철됐다”며 “더욱이 방문진 업무는 9명 이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데, 왜 권 이사장만 해임돼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인 김 직무대행은 2021년 10월 7일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강규형 이사 해임 결의가 방통위에 주어진 재량권 남용이었음을 인정해 잘못을 시인하고, 강 이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구성된 이사 구조를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써 KBS 사장을 합법의 모양을 갖춰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김 직무대행 말 그대로 방문진 이사 구조를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써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