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 MBC본부는 7월 18일 오후 3시 이 직무대행과 방통위 사무처장‧기획조정관‧행정법무담당관 4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직무대행은 6월 28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공모 기본 계획을 최근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함께 의결했다”며 “전날 MBC가 이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을 기피해야 한다는 신청을 냈으나 방통위는 기피 당사자인 이 위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피 당사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의결된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 계획 자체가 직권남용의 결과로 보았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무엇보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후 사실상 이 위원 1인만 남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사고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직무대행 1인과 방통위 공무원들이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한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시작된 이래 방송장악 도구가 되어서 5인 위원회 구조를 불법적으로 2인 체제로 운영해온 방통위 파행을 비판하고, 불법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며 “지금 이 직무대행과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고발 이후에 공수처가 이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