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위원들 “알박기 인사 결정판…임명 철회해야”
과방위‧교육위 국민의힘 위원들 “신동호 신임 사장, 적법하게 임명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정설이 돌던 신동호 이사를 EBS 신임 사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됐다”며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최민희·황정아·노종면·이정헌·이훈기·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3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26일 내정설의 주인공인 신동호 후보자를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소중한 후배 신동호 챙기기로 EBS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이번 신임 사장 임명이 △2인 방통위 의결은 위법 △이해충돌 소지 △후보자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며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이 위원장은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릴 만큼 신 후보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는데 이는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후보자는 MBC 퇴사 후 2020년 3월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면접을 봤으며 이후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꼬집었다.
반면 국회 과방위‧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며 신 사장 임명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 사장 임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며 “철저한 허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일부로 종료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무력화됐다”며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방통위 운영위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