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BS가 신청한 정관 변경 허가 건을 반려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 변경 건이 조직개편이나 법인명칭 변경 등과 같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며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검토한 결과,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브리핑 자리에서 “오늘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이번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