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이 온라인상에서 대체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곳 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관 지정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방통위가 진행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접수에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이나인페이 3개 사가 신청했으며, 이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통위는 평가 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 항목(21개)과 계량 평가 항목(2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심사 결과,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모두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 평가 항목에서 ‘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점수는 NH농협은행 852.57점, IBK기업은행은 868.50점을 획득했다.
심사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은 14개, IBK기업은행은 11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해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부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기관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지정 조건으로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 점검 협조 등을 부과했다.
반면, 이나인페이는 평가 점수 727.14점으로 16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 심사 항목인 대체 수단의 안전성 확보에서 ‘부적합’을 받고 800점 미만에 해당돼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 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