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4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이용자 불법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먼저,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2023년 상반기보다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 스팸은 전반기 대비 0.48통 감소했으나 문자 불법 스팸 수신량과 이메일 스팸 수신량이 각각 3.68통, 0.99통 증가한 영향이다. 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이었다. 이는 전반기 대비 9,617만 건(87.2%) 증가한 것이다.
2023년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 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을 개선한 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문자 스팸의 발송 경로별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 발송은 83.1%에서 81.2%로 주는 등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규제를 피해 국외 발송이 14.2%에서 16.7%로 증가했다.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9만 건(6.3%)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화제가 되면서 통신 가입 유도, 도박 등의 광고유형이 각각 29.4%, 134.9%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는데,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0.3%에서 12.3%로 많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 스팸 전송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 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