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소외계층 지원 계획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총 2,526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총 2,526억 원 중 일반회계는 505억, 방발기금은 2,021억이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469억 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 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 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다.
각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대상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3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를 현재 2대에 6대 추가 확보하고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 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신규로 3.5억 원 확보했다.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13.8억 원 신규 확보했다. 또,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 원 증액했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방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