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12개사와 146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재허가 심사가) 공영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2개 방송사와 146개 채널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재허가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재허가 심사 계획은 지난해 6월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는 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시청자 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과 미디어, 법률 분야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92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의결은 불법”이라며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통위는) 3일 KBS와 MBC 등 5개사를 시작으로 다음주에는 EBS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를 실시할 방침으로 심사 의견서 작성과 최종 심사 평가표 제출,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음주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문제는 공영방송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데 이진숙은 업무 복귀 후 ‘지상파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공영방송 압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재허가 권한을 무기로 삼아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불법으로 얼룩진 2인 체제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편향성’으로 몰아 재허가 심사를 공영방송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야욕을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